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가거나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을 살 경우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적발이 되면 업주는 영업정지를 당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업주가 직접 가짜 신분증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짜 신분증 영업정지
사실 수능이 끝나고 연말이 되면 고등학생이 술을 파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가짜 신분증 보여주고,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혹 적발이 되면 영업주는 큰 손실을 봐야 합니다.
아무리 사장이나 직원이 신분증을 보아도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세히 정확히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장사도 잘 안되니,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이 되면 업주는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영업정지도 무서운데 벌금까지 받아야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가짜 신분증으로 사업자가 피해를 보게 되면 구제 방법은 있습니다. 사업자가 가짜 신분증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지 마시고, 꼭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신분증 제작
버젓이 SNS에 가짜 신분증을 제작한다고 광고를 합니다. 홍보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4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고등학생이 단순히 음식점에서 술을 먹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40만 원 주고 신분증을 위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도 그러니깐 범죄에 악용하려는 수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짜 신분증 제작은 공문서 위조 변조죄에 해당하여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한 미성년자나 성인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사람도 이걸 사용하는 사람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신분증을 위조하지 않습니다.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최고 형량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홍보가 중요합니다. 위조는 단순히 얼굴과 주민번호를 바꾸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최고 형량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