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조선소년단원에게 일본산 세이코 시계를 선물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세이코 시계는 일본의 독자 제제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5000개 가량의 시계를 수입한 것일까요?
김정은 세이코 시계 선물
지난 1월 1일 평양을 방문한 조선소년단 대표들에게 김정은 일본 세이코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정확히 '알바'로고가 찍힌 세이코 시계입니다. 일본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고, 북한 수출은 금지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대북 수출 금지 사치품은 아니다
그러나 세이코 시계가 고가의 사치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대북제재 수출 금지 품목은 아닙니다. 또 북한의 무기화나 전력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다만 현재 유엔은 북한의 대해 무역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독자적으로 북한의 무역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제품이 버젓이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제재가 실제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총련이 세이코 시계를 구입하여, 중국 칭다오나 다롄을 통해 물건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무리 북한을 제재해도 필요한 물품은 얼마든지 제3국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나 정치적 고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북한 제재가 실패했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강력한 제재를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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