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비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뇌전증 진단이 어려워, 병역기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이 역차별당하고 있습니다. 병역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엄중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전증 병역비리
최근 스포츠 선수와 가수 등 70여명이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중개인이 돈을 받고, 의사를 소개하고, 진단만 받으면 병역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깐 뇌전증을 악용하여 병역기피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전증으로 군면제받은 환자가 의심이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뇌전증 환자가 사회 부정적인 인식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뇌전증이란
대뇌피질의 신경세포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어, 의식이 없거나, 발작을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하는 뇌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흔히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전증이 MRI나 뇌파로는 잘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주 미세한 흔적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 증거로는 판정을 못하고, 의사의 소견으로 진단을 합니다. 병역비리는 이를 악용한 것입니다. 바로 의사의 소견입니다. 평소에는 진단이 어렵고, 발작하는 순간에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어렵습니다. 언제 발작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차별 우려
뇌전증 환자가 검사로 판명이 어렵고, 의사의 소견이 중요하다 보니, 주변 시선이 꾀병이나 군면피용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뇌전증 환자는 적극적인 치료보다, 숨기거나 참습니다. 그럼, 약을 복용하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 가능한데, 약을 복용하지 않아,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주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전증 병역비리는 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 강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처벌로 범죄를 막고, 기존의 뇌전증 환자는 기존의 기준으로 진단을 하면 됩니다. 뇌전증 환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선보다 격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