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부자감세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가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주식양도세 기준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또는 100억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세수가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나라의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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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대주주를 말합니다.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투자자, 그리고 코스피 1%, 코스닥 2%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또는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완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행령으로도 바꿀 수 있어, 국회 통과가 필요 없습니다. 윤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수 부족입니다.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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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부는 왜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하려고 할까요? 설마 그냥 부자들 세금 줄이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장이 종료되는 연말에 일시적으로 하루 만에 거액의 순매도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하루 동안 1조 5천억 원을 팔았고, 재작년에는 3조 원 이상을 팔았습니다.

 

이유는 주식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코스피 1%, 코스닥 2%를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20%, 또는 최대 30%를 부과합니다. 작년에 주식양도세를 낸 주주는 평균 13억 원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깐 큰 손들이 대거 매도를 하면서 주식 시장의 교란과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 주식 하락 원인 대주주 주식양도세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큰 손들의 주식양도세 기준을 상향하여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순매도로 주가 하락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진짜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정책 같습니다. 

 

세수 부족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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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년에 주식양도세를 낸 사람은 7045명이고, 전체 개인투자자 중에 0.05%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주식으로 번 돈은 평균 1인당 13억 원입니다. 설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로 13억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실제로 큰 손들이 연말에 순매도를 하면 주식 시장이 충격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연초가 되면 다시 모두 주식을 사들입니다. 즉 일시적으로 순매도 하고, 다시 순매입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주식양도세는 말 그대로 양도하면서 생기는 차익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즉 차익이 없으면 세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 부과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주식양도세 250만 원만 공제합니다. 만약 300만 원을 벌면 250만 원을 공제하고, 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당히 철저하죠? 이는 프랑스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흔히 보는 주식양도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세금을 깎는다는 것은 명백한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개인 나머지 99%에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이 발끈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설마 내가 나중에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주식을 소유하는 큰 손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부자 큰 손들을 걱정하는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문제는 걱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수 부족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주식양도세로 걷어들인 세금이 6조 원입니다. 만약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을 하면 20~30% 세수가 부족해지고, 100억 원으로 상향을 하면 50% 정도 세수가 부족해집니다. 이게 부자감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수 부족은 무조건 취약계층 서민들 그리고 사회적 복지에 타격을 줍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고, 대중 교통비를 올리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을 올리는 과정이 됩니다. 세수가 넉넉해야 서민들 취약계층 그리고 사회적 복지를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버스,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수도 요금, 건강보험료 올리는 이유는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 사회 복지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나라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세수 부족 즉 부자감세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결국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연말에 팔고, 다시 연초에 다시 순매입하는데 뭐 하러 일부러 세금을 줄여줍니까? 설마 이런 게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 하지 않겠죠? 공매도 정책도 본질적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흉내만 되는 정책으로는 우리나라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해외 투자자들만 떠나는 꼴이 됩니다. 제발 포퓰리즘은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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