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교사 폭언 증거 안돼 징계 취소

몰래 녹음 교사 폭언 증거 인정이 안된다는 대법원 결정과 함께 3개월 정직 징계 처분도 취소 행정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부모가 선생님 모르게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교사 발언을 녹음하면, 이는 불법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몰래 녹음 교사 폭언 증거

---

사건의 내용을 보면 2018년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정서적 학대 내용을 보면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아이 같다', '전혀 학습 훈련이 안 되어있다.', '항상 맛이 가 있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고 싶다' 등의 말로 아이의 정서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고, 아이 성장에 해를 끼치는 학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학 온 학생의 학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을 하여 교사 폭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기소가 되어 법원의 판결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

1심 2심은 몰래 녹음 교사 폭언 증거가 인정이 되어 교사는 유죄가 확정이 되었고, 1심 결과 교육청에서는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그 사이 대법원에서는 교사 모르게 가방에 넣어 녹음한 교사 폭언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으로 녹음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몰래 녹음 교사 폭언 증거 안돼

 

 

불법 통화 녹음 증거 인정 안돼 이혼 위자료 - upek1.com

 

 

대법원의 결과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1심 결과  몰래 녹음 교사 폭언이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녹음 증거 자료가 아니라면 징계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녹음 파일 증거

---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녹음 파일은 불법입니다.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하거나 또는 녹음 당사자가 대화를 하는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판사마다 사건마다 조금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동의가 최소한의 암묵적 동의가 없다면 녹음은 불법이고 증거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당사자간의 녹음이라도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학교 선생님의 경우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하더라도, 불법 취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단호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권력자의 비리를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경우는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뇌물을 받는 권력자에 몰래카메라는 불법이지만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내용에 따라 몰래 녹음 파일은 상황에 따라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몰래 녹음 교사 폭언 증거 인정 안돼

 

 

이번 몰래 녹음 교사 폭언 증거가 안 되는 것은 아마도 정서적인 폭언의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과, 녹음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단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또 기본적은 당사자 모르게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SKT 에이닷 기능 통화 녹음 요약 약속 아이폰 가능 - upek1.com

딥보이스 목소리 복제 사기 보이스 피싱 예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