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연착률을 위해 많은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로 인해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정부가 그동안 3년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것을 6개월로 줄인다고 합니다. 오는 3월에 주택법 시행령으로 개정할 계획이고,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도 소급적용되어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완화하는 이유는
일단 분양시장이 침체입니다. 아무래도 실소유자가 금리인상의 부담으로 분양을 받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받고 되파는 일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매제한을 6개월로 줄입니다. 그러면 매매거래가 활성화되고, 미분양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이유
핵심은 금리인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미국 금리가 4.5%인 것을 감안하면 아마 금리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피부로 닿는 대출 금리는 5~8%입니다. 때문에 미분양 사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대구지역은 아파트 청약률이 0.5대 1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이고, 미분양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전매제한을 풀면 가격은 모르겠지만, 당장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분양도 늘어납니다.
거기다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 40%를 넘을 수 없는 DSR규제가 있어, 대출한도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실제로 소유하고 살 사람은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은 더 받지 못해,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집값 하락과 금리인상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집을 당장 살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올해도 금리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침체는 당분가 더 지속이 됩니다. 정부가 계속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해결의 본질이 아닙니다. 집값이 오른 이유는 저금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침체는 금리 인상입니다. 이 정도면 뭐가 문제이고, 해결이 본질이 무엇인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집값 하락이 국정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과라고 자평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안된다고 규제를 푸는 모순 같은 일은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정부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경기 활성화로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규제 때문에 부동산이 침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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