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 지원금을 대폭 삭제하면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지원금으로 대학을 운영했지만, 이제는 등록금을 타대학 수준으로 올려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학과 학생들이 부담이 커질 겁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폐지
12년 만에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다수당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지원금이 투입되는 시립대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올해 시립대 전체 예산을 1400억 원, 그중에 서울시 지원금은 875억 원입니다. 전체 6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내년 지원액이 47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45% 정도 지원이 줄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 등록금은 11년째 인문사회계열 102만 원, 공학계열 135만 원, 음악계열 161만 원 정도입니다. 결국 반값등록금 폐지가 불가피하고,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이 줄어든 이유는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반값등록금은 박원순 시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환심이나 홍보정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해마다 늘어나는 지원금에 비해, 대학의 성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세계대학랭킹도 500위권에서 800위권으로 하락했습니다. 낮아진 이유는 외국인 비율이 타대학보다 월등히 낮고, 교수의 논문 수도 적고, 연구실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재학생 중에 48%가 휴학생입니다. 다른 대학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 학생이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만족도와 성취감이 떨어져, 단순히 지원금을 계속 주는 것이, 대학 경쟁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시립대 반값등록금이 폐지순으로 가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밖에 답이 없습니다. 거기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그럼, 대학의 경쟁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법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에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평균 135만 원 정도의 등록금에서 많이 올려야 20~30만 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절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반값등록금을 폐지한다고 대학의 경쟁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타성의 묻혀, 자체 자구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학 운영이 방만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히 지원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대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감시 감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립대는 교수들의 연구비가 줄어들고,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장학금은 줄어들고, 학생들의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거기다 실질적인 대학의 자금 확보 대안이 없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과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인상 등으로 힘든 대학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울시의회가 원하는 시립대의 개혁은 아니지 않을까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들고, 서서히 감액을 해야 대학과 학생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등록금을 최대 상한으로 올려도 대학 운영 자금은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에게 전과가 됩니다. 진정 학생들을 위한다면, 대학의 자구책 마련 기간과 학생들의 안전한 학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대안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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