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아르바이트, 1인 소상공인 등 입원 외래 치료 시 14일간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도 치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일 89250원을 최대 12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취약한 노동자가 입원을 하거나 진료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쉬는 날도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입니다. 대상은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아르바이트, 1인 소상공인 등 건강보험 가입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와 보건소 방문을 하거나 우편 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사이트 (http://sickleave.seoul.go.kr)
취약한 노동자들은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고, 검진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하루 89250원을 최대 14일 동안 129만원 지원을 합니다. 많은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대상자 조건이 있다
서울에 거주해야 하고, 입원이나 치료 검진 한 지 18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의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 1인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이어야 합니다.
대상자 조건 때문인지 서울형 유급병기지원은 2019년 6월에 시작해서 2022년 12월 15일까지 지원을 받은 사람이 2만 3000여 명입니다. 연간 8000명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아마도 조건이 까다로워서입니다. 취약한 노동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는 게 이상하고, 중위소득 100%도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대상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대상자 조건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중위소득 100%는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되고, 중위소득은 150%까지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홍보에도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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