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연세대 등록금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은 4.98%입니다. 당초 학부 5.49%, 대학원 7%에서 학생들의 반발로 낮아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연대 등록금 인상은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로써 현재 전체 대학의 32곳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국공립대도 5곳이 됩니다. 이렇게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다 올해 특히 인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연세대 등록금 이상 이유
연대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률은 당초 5.49%에서 4.98%이고, 대학원은 당초 7%에서 5.2% 인상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등록금 인상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재정악화입니다.
사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인상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유형 2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장학금이 생각보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학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해 왔습니다. 물론 교육부와 정부의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에 일환이기도 하지만 결국 장학금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립대가 주장하는 대학의 재정 악화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 실습실이나 첨단 강의실 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학내 시설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AI를 비롯하여 양자컴퓨터까지 놀라운 기술 진보에 대한 강의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첨단 기술을 강의할 교수를 채용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급여가 비싸 교원 채용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은 국가장학금 유형 2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고도 낙후된 교육 시설과 뛰어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범위에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연대의 경우는 장학금에 48%를 지급하고, 16%는 교원 확보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육 시설 인프라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 TF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명목만 보면 등록금 인상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매우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대학이 재정난으로 고생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일단 4.97%를 인상한 국민대를 시작으로 서강대 4.85%, 한국외대 4.98%, 동국대 4.98%, 한양대 4.9% 등 서울 주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연세대 등록금 4.98%가 인상된 것입니다.
인하대 등록금 인상 이유 물가인상 교육의 질 이화여대 단국대
14년 만에 인하대 등록금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이유는 물가 인상도 있지만 그동안 동결되어 있어 재정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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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재정난
솔직히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현 고3 졸업생을 다 입학시켜도 남을 정원입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즉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등록금만 있다면 아무리 내신 9등급, 수능 9등급이라도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대학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는 거의 폐교나 통합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지방대는 매년 미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대학은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재정난 재정악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학은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대학이라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아니 정확히는 인서울 대학 상위권 대학들의 대학 재정난은 사실인가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알려진 소문에 위하면 대학은 엄청난 규모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립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처는 정해져 있다는 앵무새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립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학의 재정 악화로 등록금은 인상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진짜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보충을 하고, 어떻게 쓰일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등록금 인상을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학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한 재정 관리를 공개해야 합니다. 사실 교원이 영리 단체만을 위한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원을 설립하면 나라에서 받는 혜택은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돈을 가지고 영리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연세대 등록금 인상을 토대로 다른 서울에 위치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부족한 재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적립하고 있는 돈도 사용처와 규모를 공개해야 합니다.
동덕여대 등록금 인상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덕여대도 등록금 인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인상률은 4.2%입니다. 사실 동덕여대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은 여대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때문에 학생들이 반발을 하고, 급기야 대학을 점거하고, 락커칠을 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정확한 피해 금액을 알 수 없지만 학생과 학교 측에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와 토론의 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동국여대 등록금 인상이 남녀공학 전환과는 상관은 없고, 또 피해 회복에 대한 등록금 인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이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학생들과 반드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개적인 논의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학생들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의 정책이 폐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성숙된 민주적 절차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번 동덕여대 등록금 인상은 남녀공학 전환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연세대 등록금 인상을 비롯하여 서울에 주요 대학 국민대 서강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과 지방의 경인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 등의 등록금 인상은 매우 의례적이지만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인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산교대는 법적 한도인 5.49%를 모두 올린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만큼 대학이 재정으로 인한 악화와 악순환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대학의 재정 관리는 반드시 투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학이 영리 단체 또는 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등록금 인상만큼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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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한양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9%입니다. 한국외대는 5%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인하대 이화여대 서강대 국민대 성신여대 단국대 영남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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