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다운로드 처벌 합의금 사기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 처벌을 미끼로 합의금 사기로 9억 원을 뜯어낸 부부 일당을 잡아서 기소하였습니다. 일단 불법 다운로드는 당연히 처벌 벌금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토렌트나 공유사이트에 올려서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은 사기 행위입니다.

 

영화 불법 다운로드 처벌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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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불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보통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 합의를 보지 않으면 대체로 500만 원 정도 벌금 유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발된 토렌트 공유사이트 사용자는 대체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합의금 사기로 금품을 취득하는 일당이 적발되어 기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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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괴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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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저작권 괴물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금 사기 일당이 부적격자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제작사와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어, 제작사 영상을 의도적으로 토렌트나 공유사이트에 올리고, 이를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불법 다운로드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입니다. 

 

토렌트와 공유사이트 이용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합의금을 전달합니다. 보통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사기를 1000회 이상 이용자를 고소해 9억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기 일당이 제작사와 가짜로 계약서를 쓰고, 영상을 의도적으로 올려서, 다운로드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추적 적발하여 고소하고 합의하는 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 일당은 합의금을 가지고 새로이 또 성인 영상을 만들어 저작권에 등록하고 마찬가지로 토렌트와 공유사이트에 올려 반복적으로 사기를 칩니다. 이런 일당을 저작권 괴물 업체라고 합니다. 

 

변호사들이 이런 일을 실제로 하기도 하는데, 이번 사기 일당들은 변호사 자격도 없지만,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직원도 고용하고, 모니터링하고, IP 추적을 하고, 고소장 작성, 발송, 전화 응대 등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사기를 쳤습니다. 실제로 불법 사이트를 이용자는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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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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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사이트 토렌트를 이용하여 무료 또는 100원 200원으로 영화 불법 다운로드는 엄연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처벌 형량은 벌금 50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보통 재판까지 가면 500만 원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법 무료 다운로드 이용자는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하지만 불법 이용자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빌미를 이용하여 저작권 괴물 업체가 생긴 겁니다. 

 

 

영화 불법 다운로드 로텐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불법 다운로드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적발이 되었다면 고소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합의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불법 다운으로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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