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10년 연장을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인력난에 시달렸던 농업, 제조업, 건설업은 물론이고, 서비스 업종인 택배업무나 가사도우미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류기간 10년 연장이 바람직한 일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10년 허용
그동안 최장 체류기간은 4년 8개월입니다. 그럼 외국인노동자는 출국하고 다시 입국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노동 근로성이 떨어져, 사업장의 생산성이 떨어져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장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이 10년이라, 이런 불편함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농촌이나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에는 한국인 노동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이유가 맞지만, 일단 일이 힘들고, 위험부담도 크고, 노동조건도 열악하고, 임금도 위험이나 노동시간 강도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보다 외국이노동자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듯 하지만, 노동환경 개선보다 저렴한 외국인노동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확장되는 업종 분야
기존에는 농촌이나 중소기업 제조업 그리고 건설현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류량이 많아 인력이 부족한 택배 상하차 작업이나, 단가가 비싼 가사도우미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숙련인력 E-9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숙련인력 E-7도, E-9처럼 농촌, 제조업, 건설업, 택배 상하차, 가사도우비 등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사 돌봄 서비스입니다. 사실 한국인 가사도우미 돌봄을 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일당이나 월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로 말이 어느 정도 통하는 조선족이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인한 업체만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체류기간 10년 연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같은 업종이나 사업장에 오래 있는다고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자만이 최대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없는가
사실 초반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어소통은 물론이고,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가 되고,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자국의 나라로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국내 자본이 외화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국내 한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려면 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생산단가가 비싸지고,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사업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원가를 낮춰야 가격 경쟁력이 커지는 것인데, 높은 한국 노동자의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도 위태로워집니다. 지금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업종들은 예전과 다르게 단가가 높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졌으니, 노동단가가 오르는 것은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국내시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돈이 돌아야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납니다. 특히 노동자는 서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서민 시장경제의 악순환이 되고, 언어소통이 어려워, 즉각적인 업무지시가 신속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생산성이 오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장 10년을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불법체류자가 현재 4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불법적 행위가 한국사회를 불안하게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치안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10년 연장은 단순히 인력난을 채우는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반의 불편함을 넘어서 생계와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자국민들이 이민자를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유럽처럼 이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됩니다. 기피 직종의 인력난을 해결하면서도 사회문제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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