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의 주요 진료과에 인원이 부족하여, 응급수술과 입원 치료가 중지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족한 비인기과에 충원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수만 늘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대학병원의 의료부족 현상
대표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곳은 소아청소년과입니다. 내년 지원자는 정원의 15.9%만 지원했습니다. 결국 가천대 길병원은 입원진료를 중지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실제로 빅 5 병원 중 아산병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아청소년과는 응급진료 폐쇄 및 축소, 입원 진료 축소, 중환자실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소아청소년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17%를 차지합니다. 반드시 꼭 필요한 진료과입니다. 그러나 지원자는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초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한 환자 급감으로 수익성 악화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진료과라는 심적인 부담감이 이유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다 의료붕괴 직전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상급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자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진 부족으로,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의 입원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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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전공의는 소아청소년과만이 아닙니다.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료과 등이 모두 전공의 부족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중증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가
현재 수준으로 의대 정원이 유지된다면, 13년 뒤에는 의사 수가 2만 7천 명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부족한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내과계 의사 10,042명,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는 8,857명, 마취통증의학, 병리학 등은 7,450명, 일반의는 1032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입니다. OECD 평균 3.7명보다 1.2명이 적고, 최하위 멕시코 2.4명 다음으로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의사수가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을 정해진 이후 17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정원을 4000명으로 늘리는 대안이었지만, 전공의 집단 휴진, 의대생 국가고시 응시 거부,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좌초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윤석열 정부도 의대 정원을 다시 추진 계획입니다.
그럼,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선 비인기과의 진료수가를 2배 이상 인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수가로는 유지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공의보다 급여를 늘려야 합니다. 위급한 생명을 다루는 진료과인데, 다른 진료과처럼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인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비인기진료과의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전공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소아청소년과는 교대할 사람이 없어 24시간 2주 동안 당직과 응급을 휴식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인기 학과의 근무환경과 수가 그리고 급여와 복지를 늘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수술할 의사가 없습니다. 지방의료 공백을 채우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원을 확대하면서 지방의대 출신 의사가 지방 의료근무 10년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충청도에서 맹장이 터지면, 서울까지 와서 수술을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지방의 의료근무 의무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리를 하면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비인기학과의 전공의를 늘리려면 의료수가를 높이고, 상급병원의 급여와 복지를 확대하여, 인원을 배로 충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대의 경우는 지역 내 의료근무를 10년 의무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의료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인기학과의 전공의 부족과 동시에 지방에 전공의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의대 정원 확대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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