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단위로 학생을 뽑는 자사고에게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 하는 법적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유지나 관료등 전문직 자녀들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사고 소재지 출신 학생 비교
사실 지방에 자율형 사립고 입학을 비교하면 천차만별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자율형 사립고는 전체 정원의 21%가 소재지 출신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다릅니다. 경북 김천고의 경우 40%가 경북 지역 출신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강원도 출신이 1명입니다. 울산 현대청운고도 아예 전형이 없습니다.
주로 자사고는 사교육 경쟁이 높은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입학합니다. 소재지가 아니라, 특정지역 출신들의 전답입니다.
자사고 지역인재 의무화 이유는
교육부는 지방소재의 자율형 사립고에 소재지 출신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방이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가 사라지고, 지방소멸이 되어가니, 지역인재를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 내에서 붙잡아 유지하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혁신도시를 만들어 인재들이 지방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교육부의 취지입니다. 제안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자사고 주변에 언제 혁신도시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혁신도시의 메리트가 인재들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지를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의 인재들이 소재지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반대로 혁신도시 안에 자사고를 새로 설립하는 일도 무리수입니다. 지금의 지역기반 자율형 사립고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추가로 학교를 더 설립한다는 것은, 지방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자사고 유지 지역인재 선발 사교육비 증가 - upek1.com
자사고 유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외고 국제고 민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문재인 정권에서 자립형사립고를 비롯하여 외고 국제고를 모두 2025학년도에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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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이 없다 문제가 많다
일단 지금의 지방 소재지 자율형 사립고는 정원을 채우기도 급급합니다. 전체 자사고 경쟁률이 1.82입니다. 작년에는 1.57:1입니다. 작년보다 높아졌지만 이는 자율형 사립고가 가지고 있었던 리스크가 사라졌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좋아져서입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 자사고의 경우 경쟁률이 1.05:1(광양제철고), 1.35:1(북일고), 1.24:1(김천고) 등은 입학 정원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런데 지방소재 학생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정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지역 학생들이 입학을 하여, 학교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형 사립고는 생존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왜 제도화하려고 하나
만약 교육부가 정말로 자사고 지역인재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지역인재가 아니라, 지역 유지들이 될 것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 1명당 평균 연 1100만 원이 듭니다. 거의 대학 등록금 수준입니다. 서민 계층이 학생이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안배를 한다면, 아마 지역 내 유지들이나 관료들의 자제 그리고 전문직 또는 고위 공직자 자녀들이 입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는 허망된 계획에 불과하고, 능력이 부족한 지역 유지의 자녀들이 명문고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교육부가 하려는 자사고 지역인재 의무화는 현실성이 없고 허구이며, 지역 유지들을 위한 잘못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학교의 명성도 떨어지고, 빈부의 격차만 커지고, 경제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만 더 좋은 학교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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