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부터 출생축하금을 폐지하였습니다. 기존에 아이가 태어나면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를 폐지하여 임산부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지 이유와 앞으로의 지원 대책을 알아봅시다.
출생축하금 폐지
광주시는 2021년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에게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부모들의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현금으로 아이 기저귀를 물론이고 영유아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육아수당으로 지급되는 중복된 수당이 많아, 불가피하게 출생축하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영아수당, 생애 첫 만남, 지자체 자체 수당 등을 합치면 2년 동안 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작하는 부모급여와 다른 수당들을 합치면 2년간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 수당이 중복되고, 지원받는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가장 큰 핵심은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130억 삭감되어 관련 예산이 33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성 지원을 줄이고 돌봄 다자녀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임산부들의 반응
출생축하금 폐지로 임산부의 반응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 비서실 등의 항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게시판에 비난글도 수없이 올라옵니다.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은 광주시에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와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폐지를 하는 바람에 임산부의 불만만 커졌습니다.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당장 출생축하금을 받지 못해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삼모사입니다. 올해부터 지원하는 육아수당은 전체 총합으로 보면 기존에 1500만 원 보다 500만 원이 더 많은 2000만 원입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폐지이니, 임산부들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원이 늘었으니, 일부 지원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저출산 정책에 긍정적인 정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생축하금 폐지 이유를 충분히 알겠지만, 못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도록, 작년보다 기존보다 더 지원 폭을 늘려야 하는 것이 정당한데, 오히려 지원이 중복이 되고, 더 많이 늘었으니,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은 저출산 정책반하는 일입니다.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입니다. 국가적 위기에 과연 돈 100만 원이 문제가 될까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 정책은 계속 꾸준히 확대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