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서울가정법원 A판사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징계입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해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정직 1개월입니다.
판사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징계
만약 일반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가 되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주위에 시선 때문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직장은 해임까지 아니더라도, 견책이나 수개월의 감봉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신의 영역인지 정직 1개월이 전부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
A판사는 2020년 9월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때는 무면허 상태이고, 거기다 음주운전입니다. 법적인 벌금은 부과되겠지만, 대법원은 소속 판사를 아주 가벼운 정직 1개월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의 영역입니다.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판사 중에 최고징계를 받은 사람은 정직 6개월 징계부가금 1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판사는 천만 원을 받고 형사사건의 법률조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재판 관련 법률조언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판사의 처벌이 왜 중요한가
판사는 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공정한 기준으로 국민을 형벌로 다스립니다. 국민의 삶이 판결에 달려있습니다. 막대한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별로 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누구 하나 심판하지 못합니다. 국회법에는 판사의 탄핵결의안이 있지만, 단 한 번도 탄핵받은 판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는 오로지 법원장 이상만 징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도 정직, 감봉, 견책이 전부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관대한 처벌입니다. 영국의 경우 일반 국민도 판사를 징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매년 2000건의 징계 신청이 접수되고, 파면되는 판사가 35명이 됩니다. 우리와 너무 비교가 됩니다. 판사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판사는 국민들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덕성과 공정성이 일반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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