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이 출소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500미터 이내 거주 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한국형 제시카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울은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없어, 서울 보호법이라는 불만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이란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500미터 이내에 거주와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42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9살 여자 제시카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일로 생긴 법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명칭이 생기지 않았지만, 비슷한 취지로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성범죄자로부터 어린 여자아이들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보호법 문제
그런데 서울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거리가 평균 350미터 이내입니다. 그러니깐 실제로는 성범죄자가 서울에서는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일명 서울 보호법이 됩니다. 물론 법원이 임의대로 거리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일단 법무부의 취지 발언을 살펴보면, 사실상 서울 거주가 어렵습니다. 그럼 범죄자가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없는 지방에 여성들은 마음 놓고 범죄자와 이웃으로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은 없는가
서울이나 수도권만 국민들이 특히 여성들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에도 어린 여성들이 살고, 힘이 약한 여성들도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서울만 지키겠다는 취지의 법안은 반대입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교정이나 제도마련이 문제이지, 아예 거주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습니다. 재범을 막자는 법안이 오히려 지방에 범죄를 늘리는 법이 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서울 보호법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나, 교정 프로그램으로 재범에 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으로 더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관리 감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거주를 막는다고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범의 형량을 높이고, 교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자발찌 감시 체계를 더 확대 강화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 끊고 도주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존에는 4대 범죄자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가 출소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모든 범죄자는 끊고 도주하면 신
upek.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