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321,850원으로 4.7% 인상됩니다. 더불어 4인가구 최대 생계급여도 162만 원으로 5.5% 인상합니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한다면 인상폭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32만 원 최저 생계급여 162만 원
올해는 기초연금이 307,500원이었습니다. 내년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4.7%를 인상하여 321,950원입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30% 이하인 4인가구 최대 생계급여 5.5% 오른 1,620,289원입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는 540만 원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최대 생계급여는 3배 이상 낮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정말 4인가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밖에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애인연금은 30만 원에서 402,000원으로 인상, 장애수당은 월 6만 원, 자립준비청년 수당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복지지원 확대가 아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가 확대되거나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약자들이 생활하기에는 빠듯한 지원금입니다. 나라의 세금을 줄였으니,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물가상승률과 경기침체를 생각한다면 좀 더 폭넓게 지원하고 인상액을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사회약자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는 정부가 진짜 복지국가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노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한 달을 살아가는 최저 생계비에 불과합니다. 두터운 지원과 배려가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에게 많은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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