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대학은 인상을 고려했지만, 교육부의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라, 당장 국가장학금 2 유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원과 유학생은 등록금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대학 등록금 동결
먼저 서울대와 연세대가 학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였습니다. 15년째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대학들의 재정난으로 불만은 많지만, 실제로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대학 등록금은 직전 3년 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번 연도는 4.05% 인상이 가능합니다. 지난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2.7%로 1.5배인 4.05%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학들이 당장 등록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동결하는 이유는 국가장학금 2 유형 때문입니다. 대학이 법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을 하게 되면 국가장학금 2 유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이 장학금을 주지 못하면 학생들의 불만은 물론이고 경쟁률도 떨어지고, 우수한 학생 유입이 어렵습니다. 대학에게는 상당한 고충이 됩니다.
대학으로서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유학생 등록금 인상
다만 국가장학금 2유형과 상관없는 대학원과 유학생 등록금은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외국이은 인상 제한도 없습니다. 아마도 대학원과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연세대는 3.5% 인상, 중앙대는 5.0%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립대 등록금 인상
2023년 대학 등록금은 거의 모든 대학이 동결을 할 예정이지만,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다릅니다. 서울시 예산이 반토막으로 줄었고, 상대적으로 반값 등록금이었던 서울시립대는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2 유형에 대한 예외조항이 적용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대폭으로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런다고 서울시 지원금 100억 원 삭감을 만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립대가 이위기를 어떨게 극복할지 의문입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와 대학 당국이 할 일입니다. 지나치게 비싼 등록금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지방대학은 통폐합해서 대학을 줄여야 합니다. 너무 많은 학생과 부모가 등록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을 줄이고 정원도 줄이면, 국가장학금 예산도 여유가 생깁니다. 이 재정으로 등록금을 깎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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