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9.5% 인상됩니다. 지난해 이미 여러 번 인상을 했지만, 여전히 한전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인상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모잘라 내년에 1~2번 더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4인가구 전기요금 평균 5만 7천 원
내년에는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9.5% 인상됩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에 2배에 가깝고, 또 1~2회 정도 더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인상과 인플레이션 실질임금 감소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계속적인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들의 소비생활을 위축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로 가장 큰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미 전기요금이 30% 이상 상승했는데, 올해도 50% 이상 인상이 예상됩니다. 물론 2024년에 선거가 있어, 실제로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인상할지는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전력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에는 KWH당 51.6원으로 작년 19.3원보다 2.7배 이상 높습니다.
4인가구의 전기요금 평균은 5만 7천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1인가구는 10% 이상 오른 3만 7천 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취약계층은 사용량 313kWh까지는 전기요금을 동결합니다. 그런데 겨울철 전기사용량을 생각한다면 취약계층 역시 인상된 전기요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원가의 상승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수출 2위를 자랑하는 러시아의 공급망 불안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거기다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강세로 수입원가가 높아졌습니다. 그 밖에도 세계경제 침체와 불황으로 불안심리를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경기침체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는 적자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가
한전이 올해 적자가 30조가 넘습니다. 2025년에는 누적 적자가 100조가 넘습니다. 불가피하게 최대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흑자로 전환할까요? 아닙니다. 적자폭이 줄어들긴 하지만, 이 정도 전기요금으로는 흑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정도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공공서비스 적자 지원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버스,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 인상을 한다고 흑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저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하는 꼴이 됩니다. 서민들의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물가는 5% 이상 상승하고, 공공요금도 인상하면, 소비형태에 위축되어, 국내 경기가 침체됩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단지 서민의 어려움을 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공공서비스를 흑자전환이 아니라, 사회보장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이유가 공공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사회 안정망이 수도 전기 가스 교통비 저렴이 살기 좋은 나라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단순히 큰 폭의 적자가 있다고 해서, 서민에게 고통을 줄 만큼 인상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곧 선거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정부 여당은 총선에서 반드시 필패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정당에게 표를 던집니다. 총선을 위해서라도 공공요금 인상을 멈추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철 소비량이 많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않는 처사입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달려간다는 정부의 소신과 맞지 않습니다. 사회안전망 공공요금서비스 인상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