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인지 능력 저하, 운전 미숙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1%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반납의 혜택을 높이거나, 교통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해마다 고령운전자 면허 소지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433만 명이고, 2030년에는 6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 사고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운전자의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3만 1천 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가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운전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으로 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어려운 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반짝 5% 정도 올랐지만, 지금은 다시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선 반납에 대한 혜택이 너무 미흡합니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10만 원 정도의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지방에는 50만 원 상당에 현금 지급도 있지만, 대체로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으로는 고령자의 면허증을 반납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없다면, 이동하기 불편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반납할 혜택을 줘야 합니다. 현금 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을 거의 못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대중교통 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방은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간단하게 다녀올 거리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버스를 탈 수가 있고, 그거마저도 점점 줄어서, 버스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방의 고령운전자는 면허 반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고 위험이 높아도,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비 현금 50만 원을 주어도 해결이 안됩니다. 100원 택시는 물론이고, 노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지역이 소멸되는 마당에, 버스 운행을 늘릴 수도 없고, 적자만 많아지는 운수회사에 지원금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은 교통망 구축이 우선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가
수도권의 경우는 고령운전자의 반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교통비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냐가 중요하지만, 그건 지자체별로 고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방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버스 편을 증대할 수도 없고, 단순히 50만 원 현금을 지급해도 소용은 없습니다. 버스를 대체할 교통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100원 택시입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택시처럼 운영하면서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버스입니다. 이렇게 교통망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방에서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은 어렵습니다. 수도권은 50만 원 이상의 교통비 지원, 지방은 100원 택시를 비롯하여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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