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늘고, 수입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중형 차량으로 확대하고, 직영 AS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조금이 차등으로 지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산 전기차 보조금 늘어난 이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중국 자국산 배터리와 부품에 보조금 지원,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산 전기차 해외 판매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원금을 대중형 차량으로 확대하고, 차량 관리 AS센터 운영에 따른 차등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보조금 확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어떻게 지원하나
현재 국산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68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기존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가격이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대상이 확대됩니다. 거디다 핵심은 국내 직영 서비스 센터 보조금입니다. 사실상 보조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표적은 현대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5605만 원까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체계 항목이 추가되어, 서비스센터가 정비이력과 부품관리 등에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5개뿐입니다. 최대 250만 원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국산차를 이용하면 무엇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쌍용, 르노코리아, 한국지엠)
결국 수입차 관련업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25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수입차가 좋으면 250만 원 정도는 선호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전기차 인프라
최근 3년 이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100개기 이상 마련하고, V2L(전기차 배터리로 외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기술)를 탑재한 차량에도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충전 인프라도 확대하고, 배터리 활용 기술 혁신을 높이는게 정부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건을 만족하는 완성차 업체는 오직 현대자동차뿐입니다.
정리하면
사실 다른 나라의 자국이익을 생각하면 우리의 지원금은 매우 적습니다. 최대 국산 전기차 보조금 680만 원, 서비스센터 지원 250만 원으로 총 93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수입 전기차와의 경쟁력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다만 현대차 전기차를 비롯하여 우리 국산차가 상당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해외 규제를 이겨내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더 집중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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