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약국 판매 허용

아쉽게도 이 소식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은 약국에서 낙태약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얼마 전 현대약품이 미프진을 수입하려고 했으나, 식약처와 종교단체 그리고 정치인들의 반대로 수입이 무산되었습니다.

 

허가된 낙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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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가 허용된 약은 제약사 젠바이오프로의 미페르리스톤 입니다. 사실 이약은 의사의 진료와 상담 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낙태죄가 폐지되어, 일시적으로 약국 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구히 약국 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 추가로 미페프리스톤 그리고 단코랩 제조사가 미페렉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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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속 법안이 없습니다. 이는 종교단체와 일부 보수적인 유력한 정치인들의 반대로 식약처가 수입을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입니다. 

 

여성은 출산을 스스로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국회에서 후속 법안을 만들어, 낙태를 합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이 아니더라도 낙태약 약국 판매를 허용해야 합니다. 후속 법안을 만들어 주시고, 세계보건기구도 인정하는 안정한 낙태약 미프진 수입도 허가해주기 바랍니다. 

 

임신중지약 미프진 국내 도입 무산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