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4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2형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고, 다만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 수준에서 인상을 허용했습니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는 이유
2009년 등록금을 동결한 이후 13년 동안 등록금인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등록금 수입 95%가 인건비와 교내 장학금이라, 다른 시설투자나 관리에 사용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모자라니,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 시설관리나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거기다 매년 100억 원 이상 적자를 본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등록금 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오르나
당장 내년부터 등록금을 올린다는 동아대는 3.5% 정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25만 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평균 677만 원에서 70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형의 연계 없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정도 인상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깐 대학 등록금 대충 계산을 하면
- 평균 물가상승률 3~5%의 1.5배 4.5~7.5%
- 2022년 대학 등록금 1학기 평균 676만원
- 30 ~ 50만 원 정도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대학 등록금 1학기 평균 706 ~ 72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1년에 1400만 원, 4학년 내내 총 합치면 5600만 원입니다.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등록금까지 인상을 하면 그 부담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부모는 등골 빠지게 돈을 벌어야 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대학의 재정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가
사실 등록금만으로 대학 재정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장학금 지원을 비롯하여 학자금, 연구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을 폭넓게 골고루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퇴출 위기까지 놓인 실정입니다.
우선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학의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의미 없는 대학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학력만 높아지고, 취업은 안되는, 대졸 실업자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기여입학을 허용해야 합니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학이 기여입학자로 받은 돈으로 학교 운영에 제대로 씌인다면, 다니는 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할 것입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이런 식으로 대학이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3불 정책을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방에 경쟁력 없는 대학은 통폐합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금 인상을 자율적으로 하되, 장학금 제도를 폭넓게 해야 합니다.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은 없어야 합니다. 취약계층과 다자녀에 대학 장학금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여입학입니다. 대학 재정을 위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다른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여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그만큼 교육의 질과 장학금 혜택을 폭넓게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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