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으로 단계적 입학금 폐지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그동안 입학금의 책정근거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사실 대학에 입장에서는 쏠쏠한 수익원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볼멘소리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통과의례 같은 부담금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이 입학금을 걷어서 어디에 쓰는지, 책정 기준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마다 각각이 다 다른 입학금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입학금이 폐지가 됩니다. 이로 인해 대학은 재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 대학 입학생도 줄어든 마당에, 비수도권과 인기 없는 수도권 대학의 경제난이 시급해졌습니다. 물론 입학금을 받지 않았다고 대학이 재정난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쌈짓돈 같은 수입이 없어지니, 마침 어려운 재정난에 설상가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학 등록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등록금 인상 카드
지금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등록금을 자율로 맡기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대학이 등록금을 많이 올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장학금 2 유형을 나라에서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장학금 제도는 대학의 경쟁력입니다. 입학생을 유치하는 효과도 큽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이 없이 대학 자체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일은 등록금을 올리는 인상액 보다 장학금을 더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됩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2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을 줄여서, 대학 자체에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장학생 선발기준
1.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2. 자립준비청년인 대학생
3. 쉼터 입소 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5. 선취업, 후진학 대학생
정리하면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의 학생 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대학 정원보다 졸업하는 학생 수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통폐합하거나, 폐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사립대학의 존립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대학 입학금 폐지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의 재정 문제는 교육부가 아니라, 대학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서 부족한 학생 수를 채워야 합니다.
모든 대학 입학금 폐지는 대학의 재정에 조금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대학 존립 본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값 등록금도 아까운게 지금의 현실인데, 지금보다 더 등록금을 올린다는 것은 학생과 부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혀 모르는 대책입니다. 대학이 스스로 존립할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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