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중인 아버지가 로또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이에 사망 전에 큰 아들에게 대부분을 증여를 했습니다. 다른 자식이 아버지 상속재산이라 형에게 유류분을 요구했습니다. 형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로또복권 당첨금도 상속재산이므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합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상속재산인가
보통 사람들은 상속인의 근로소득만이 상속재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불로소득인 복권 당첨금은 상속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있는 실수입니다.
우리나라 로또복권은 명실상부한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생전에 받았다면 이는 아무리 불로소득이라도 해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럼 로또복권 당첨금 유류분 얼마를 받나
만약 당첨금이 10억이 넘는다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10억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는 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증여한 당첨금이 9억이고 자신이 형을 포함해서 3명이라고 한다면, 통산적으로는 3억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가 형에게 9억을 주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유류분으로 받아야 합니다.
유류분은 원래 받기로 한 상속금액의 절반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3억 원의 절반 1억 5천만 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유류분은 법으로 지정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로또복권 당첨금이 아무리 불로소득이라도 유류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유류분이 해당되지 않는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지정되어 있어, 유류분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10억 원이 넘는다면 상속세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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