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맥주 막걸리 세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이 가관입니다. 서민 위해 그나마 조금 올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작년 물가인상만큼 5.1%를 올려야 하는데, 70%인 3.6%만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맥주 막걸리 세금 인상
소주와 와인은 종가세 방식으로 세금을 정합니다. 그러니깐 출고 가격에 일정 비율을 세금에 적용합니다. 반면 맥주나 막걸리(탁주)는 리터당 세금을 부여합니다. 이를 종량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종량세 방식은 양에 따라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깐 물가가 오르면 덩달아 세금이 오르는 방식입니다.
맥주는 1L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5원)이 인상됩니다. 그동안 맥주와 탁주는 대통령령에 따라 물가상승 100%를 반영하여 세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 5.1%를 다 적용하지 않고, 3.6%만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민을 위한 세금 인상이라고 자찬합니다.
국민의 생각
서민들의 즐겨 찾은 술이란 것을 감안하면, 다 오르는 물가를 감안해서, 최소폭이나 아니면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인상을 하고도 생색을 냅니다. 이게 정말 서민층을 위한 세금인상이라 자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주류업체들은 세금인상으로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들이 정말 즐겨 찾는 맥주와 막걸리가 가격이 물가인상으로 덩달아 오르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서민들이 삶이 힘들어지겠습니다.
세금 인상으로 맥주는 250원 정도, 막걸리는 150~200원 정도 인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오로지 월급입니다. 올해도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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