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무상교복 지원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수도권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복세트는 3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40~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깐 10~20만 원 이상은 더 지출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학부모에게 부담이 됩니다.
무상교복 지원금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체로 서울 경기 인천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20~25만 원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다른 것은 지자체와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교복값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교복을 사야 하는데, 정복 그러니깐 정식 교복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복도 있고 운동복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식 정복은 30만 원 하면, 생활복은 6만 원, 체육복은 8만 원입니다. 그러면 14만 원이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물론 지역마다 정복, 생활복, 체육복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 옷값이 정말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가입니다.
가격에 비해 옷감이나 바느질 정도가 형편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좋은 브랜드에서 옷을 사면 이보다 더 싸고 좋은 옷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교육청과 교복 제조사들의 단합과 밀실 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형편없는 옷이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무상교복 지원금
브랜드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규모 업체에 입찰을 허용해야 합니다. 제조사의 담합을 차단하고, 교육당국과의 밀실거래를 차단하면 충분히 저렴하고 질 좋은 교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부담만 늘리고, 제조사와 교육청만 배를 불리는 무상교복 정책은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유통구조를 다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복을 포함한 생활복 체육복도 지원금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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