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 발표를 통해 병장월급을 2025년에 15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거기다 정부는 내일준비적금 55만 원을 지원해서, 총 2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역할 때 2000만 원의 목돈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방부 예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방부 예산은 331조 4000억 원입니다. 방위력개선비로 107조, 전력운영비로 224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 방위력개선비는 무기 구매 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비용
- 전력운영비는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 2023년 총 국방비는 57조 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9.2%입니다.
- 2023년 방위력개선비 16조 9천억 원, 전력운영비 40조 원입니다.
병사월급
2022년 병사월급은 이병 510,100원, 일병 552,100원, 상병 610,300원, 병장 676,100원입니다. 내년에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 55만 원도 추가됩니다.
병장월급 이미지
모병제로 가야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안에 병장 월급을 2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각종 혜택과 더불어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일반 중소기업 신입사원 초봉 정도는 됩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전체 상비병력이 50만 명입니다. 간부 수는 20만 명입니다. 일반 병사가 3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월급 200만 원 주면서, 이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병장 월급을 많이 주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쟁은 병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병력으로 인공지능 과학기술로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래식 무기가 아닌, 현대전에 맞게 최첨단 무기로 맞서야 합니다. 전문 숙련된 병사가 필요합니다. 1년 6개월이면 전역하는 병사들보다는 모병제로 숙련된 전문 병사를 확보하는 것이 낫습니다. 야전용 30만 병력보다, 숙련된 모병 군사 10만 명이 더 월등한 전투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8개월이면 전역하는 병장들에게 200만 원 주지 말고, 모병제도 숙련된 과학적 전투를 할 수 있는 군인에게 300만 원 주는게 더 낫습니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징병제도 더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병제를 준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사력과 전쟁능력입니다. 계약직 같은 군인 30만 명 보유하는 게 지금은 그렇게 큰 군사력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군대는 모병제로 운영하면서, 길게 숙련된 AI 전문인력을 갖춘 군인을 양성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