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은 물론이고 서울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경착륙, 경제 침체, 지역 경제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집값 하락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현재 서울 전체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광명시는 조정지역 대상과 투기지역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15개 구도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집값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부분의 지역에 규제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규제지역 해제 혜택
일단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알아봅시다
-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비율이 높아져 대출이 확대된다
-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가 풀린다
분양가 상한제 축소
현재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럼 재개발 호재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미분양이 없어지고,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13개와 경기 3개 322개 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제가 풀리면 공공택지, 민간택지 거주 의무가 사라집니다. 청약을 받고 바로 팔아버리는 일이 다반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집값 하락을 막을 수 있나
집값 하락의 원인은 부동산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래절벽이고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니, 그동안의 규제를 푸는 것은 당연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하지요. 하지만 집값 상승의 원인은 규제가 없어서 천정부지로 오른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금리입니다. 저금리에 자금이 풀리니, 이 돈을 가지고 가장 안정적인고 가치가 높다는 주식이나 아파트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고,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매년 나오는 이자보다, 오르는 집값이 월등히 크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금리 시대입니다. 거기다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거품에 세계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가 답이 아니라, 금리를 낮추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게 최우선입니다.
정답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게 핵심입니다. 경제가 살면 자동적으로 건설경기나 부동산 경기는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시중에 돈이 없는데, 대출금리는 높은데, 어떻게 이자를 감당하면서 집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집값은 5년 전보다 높습니다. 그 이하로 떨어져야 집값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왜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써야지, 수십억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합니까? 집값 하락은 당분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규제를 풀어도 말입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