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들의 비급여 관리를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떨어지면서, 원인이 비급여 지출이 증가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는 물론이고 의대정원도 늘릴 예정입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 64.5%
작년에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하락하였습니다. 0.8% 하락한 수치입니다. 상급종합병원 70.8%, 종합병원 57%, 병원 51.8% 모두 작년보다 보장률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의원급 보장률은55.5%로 4.1% 하락했습니다.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진 이유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 항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비급여는 보험적용이 안되니, 보장률이 떨어진 원인입니다. 결국 환자의 지출이 늘어나고, 의료비 부담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병원의 비급여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급여 관리 무엇인가
정부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병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진료건수, 질환, 시술, 수술 등을 보고하고, 추가로 환자의 성별 나이 등을 같이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환자가 다른 병원과 비교하여 비급여 항목 비용이 얼마인지, 대체 치료 항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자의 과다한 진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무분별하고, 내용도 잘 모르고, 의사만 믿고 치료하는 부당한 치료를 막아, 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의료계 반발
비급여로 수익을 보고 있는 병원들은 비상입니다. 병원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비급여 항목이 노출되어 다른 병원들과 비교가 된다면, 병원들은 결국 비교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경쟁으로 단가가 떨어져 당장은 환자에게 이익을 될 수 있으나, 멀리 보면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는 무너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환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나이와 성별 등 자세한 신상까지 보고를 하라고 하니, 환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깐 비급여 가격 하락으로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의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되어, 의료계는 강력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정부의 비급여 관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릴 수 있고,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신상명세까지 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병원의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반대합니다. 제약사나 보험회사에 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나쁜 사례가 됩니다. 비급여 관리를 하지만 개인정보는 막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문제는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비급여 항목, 비용과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수술 시술 명칭,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을 보고하도록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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