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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지하도로 통행료 200원 인상 2700원

by 태공망71 2023. 3. 15.

서울시가 서부간선지하도로 포함한 민자도로 4곳의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요금은 100~200원 최대 13% 인상합니다. 다만 경기도 민자도로는 통행료를 동결하였습니다. 왜 서울의 주요 중요한 도로에 민자도로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요즘 같은 물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민자도로 4곳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신월여의 지하도의 통행료를 하반기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이용하는 차량은 26만 대입니다. 100원 200원 차이지만,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통행료입니다. 

 

서울-민자도로-통행료-인상
서울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금액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반면 경기도는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려고 했으나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다른 결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 ~ 의왕 고속도로 통행료를 200~400원 인상을 논의하였으나, 경기도 김동연지사가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와 너무 다른 결정입니다.

 

민자도로 문제


이상하게 차량 이동이 많고, 반드시 지나야 할 곳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사업자 민자도로가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종대교 같이 주요한 통행도로에 왜 민간사업자가 도로를 만드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의 자본으로 도로를 만들고, 수익을 보존하는 방식이라 크게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보존해 주는 금액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민자도로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서부간선지하도로의 경우 10km 이내이지만 통행료 요금은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합니다.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렇다고 200원 인상에 우회도로를 이용하기도 애매합니다. 하지만 아침저녁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에겐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도로의 수익을 위해 계속 통행료를 인상한다면 결국 시민들은 다른 우회 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통행료 인상이 오히려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지자체가 필수 공공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요금 인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의 이익을 위해 서울 시민이 손해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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