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거나 저감장치 설치를 시행합니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보다 더 많은 400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서울시 4등급 경유차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는 106,542대입니다. 거기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7,652대, 미운행 차량 1,993대 정도를 빼면 실제 운행하는 4등급 경유차는 76,897대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다 5등급 차량은 거의 다 폐차되거나, 저감장치를 달아서, 달지 않은 차가는 7000대 정도입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하는 이유
경유차는 대기오염물질의 주범인 미세먼지와 산성비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죽이고, 대기오염으로 사람의 폐를 죽입니다. 매우 무서운 오염물질이 경유차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18년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가장 먼저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5등급 조기폐차 작업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이젠 4등급 경유차를 본격적을 조기폐차를 할 예정입니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폐차 지원금이 200만 원 정도였고, 올해 4등급 경유차는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시행할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은 400만 원 정도 될 예정이고, 매연저감장치 설치 비용은 서울시가 90% 지원합니다. 자부담은 10%입니다. 거기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형 차량은 100% 지원입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가 확인되면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무조건 4등급 차량이라고 조기폐차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운행해야 한다면 저감장치부착을 추천합니다.
그럼 서울시의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이 좋아질까
이미 우리는 5등급 차량을 저공해 조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질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한다고,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다고 해서, 서울시의 대기질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경유차가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중국발 오염물질과 국내 석탄발전소와 공장에서 뿜어내는 공해 때문입니다.
서울시 대기질은 중국의 오염물질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원인은 중국에 있는데, 우리만 경유차 운행자를 주범으로 몰아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손 놓고 중국만 바라볼 수는 없지만, 애먼 경유차 운행자만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대기질은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여 다 없앤다고 해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 석탄발전소 그리고 공장 매연을 줄이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원하는 시민건강을 위한 맑은 서울 대기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답은 중국에 있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