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자의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이 전세를 구입할 때 쓰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서울시가 2%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깡통전세로 당장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서 최장 4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자 신혼부부 청년들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원래 기존에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출 상환이 어려우니, 일단 대출 이자를 4녀간 계속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험료도 전액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존에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보증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자금 대출한도
현행 최대한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세 평균가액이 4억 7천만 원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3배가 차이가 납니다. 현실을 반영하는 한도 상한을 논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기존에 서울주거포털에서 주변 시세를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달부터 다방, R114, 부동산 플래닛 등 민간 포털 앱에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리를 하면
기존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출금 이자를 4년 연장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긴급자금은 최대한도가 너무 낮아서, 추가로 올릴 예정이며,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주변 시세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주거포털의 내용을 민간 부동산 포텔 앱에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을 연장하는 것으로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수억 원의 보증금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시기만 늦추는 것이지, 특별한 대안이나 대책은 아닙니다. 가장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은, 외국의 사례처럼 깡통전세가 되면 세입자가 소유자로 명의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그럼, 당장 시세 하락으로 손해를 보지만, 집을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훗날 집값이 상승하면 손실 본 보증금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경매로 집을 팔고, 후순위로 세입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을 세입자로 바뀌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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