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에 스토킹을 한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 구형 이유는 오로지 피해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게 되었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신고 보복 살인으로 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반으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히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보복 살인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시민에게도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신당역 살인 전주환은 반성이 기미가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교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스토킹 사건 내용
전주환은 피해자를 2년 동안 스토킹을 했고, 피해자는 신고를 했고, 여러 차례 회유와 협박을 했으며, 결국 스토킹 혐의로 재판 선고가 있는 전날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돌발적인 순간 살인이 아니라, 살인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날씨와 위치추적까지, 완전한 계획 살인범죄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거기다 살인을 하면 어떤 가중처벌을 받는지 잠재적 범죄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법원은 최고형으로 다스려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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