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단순히 화물노동자의 임금만 보장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최저생계는 물론이고 12시간 이상 운전으로 인한 화물노동자의 과로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보호가 절실합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주고, 과로와 과적 그리고 과속을 방지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주로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되어 있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생계와 안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임금은 300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늘었고, 근로시간도 하루 12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노동자의 과로와 불법인 과적 그리고 위험한 과속이 없어졌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은 없어졌고, 그로 인해 하루 12시간 이상의 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불법 과적과 과속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운전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럼 그 피해는 과로 운전을 한 운전사만 받는게 아닙니다. 주변을 지나던 다른 차량의 탑승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아니라, 3년 연장을 제시했고, 품목 확대도 시기상조라 발표하는 바람에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파업은 성과 없이 여론만 나빠진 결과로 종료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필요성
이미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도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계속 지원하는 방식을 지속적인 방식이 아닌, 3년 연장안 입니다. 그럼 3년 후에 또 화물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일몰제 폐지가 진정한 노동자와의 화합입니다.
그리고 품목 확대는 필요합니다. 지금은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화물노동자의 6%에 불과합니다. 그럼 품목에서 제외된 노동자는 여전히 과로와 과적 그리고 과속으로 자신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품목 확대는 필요합니다. 화물노동자의 대우가 부족하다면, 결국 그 대가는 산업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로사나 사고로 생계를 잃고, 생명을 잃게 되면, 누가 화물노동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조선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결국 노동자가 기피하는 직업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피해는 결국 기업들 산업전반의 피해가 될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를 뛰어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면, 어느 누구라도 화물노동자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화물운송자 노동자의 대우가 부족하다면, 결국 경제의 혈관은 동맥경화로 막히게 됩니다. 그럼 택시나 조선업처럼 아무리 임금을 올려줘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화물노동자에게 적정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면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노동자 생계 안전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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