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도주 김새론 벌금 2000만원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김새론은 사고 사실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검찰은 연예인 음주사고에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 높은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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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은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또 변압기를 들이받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 상인들의 전기 공급이 끊겨 막대한 영업의 손해를 보았고, 하필 청담동 주변이라 그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김새론

 

김새론의 경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깐 김새론은 벌금 최고형을 검찰이 구형한 것입니다. 만약 도주하고 음주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였지만 음주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김새론 판결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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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검찰이 벌금 최고형 2000만 원을 구형하였지만, 술을 마시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피해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보상을 했으면, 반성하고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견주어 보면 벌금 2천만 원 보다 적은 1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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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음주가 확인 내지 않으면 벌금 200 ~ 500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주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이유가 처벌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일단 도주 차량은 우선적으로 형벌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도주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필요한 조치를 한 운전자는 형량을 조금 감형을 참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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