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약물을 이용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수면제, 진정제 등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자살을 목적으로 수면제와 진정제를 온라인에서 판매 구입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자살위해물건이란
2020년 자살예방법으로 번개탄, 제초제, 살충제, 살진균제 등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자살위해물건을 사용한 자살사망은 12.4%로 줄었고, 자살 시도도 20% 줄었습니다. 통상 4~5배 전체 자살 사망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에 가깝고, 과다 복용 시 죽을 수도 있는 약, 수면제와 진정제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추가된 자살위해물건
2023년 1월 2일 보건복지부는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등 추가로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약물들은 온라인상에서 안락사약, 자살용약 등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2019년 전체 자살 사망자 13,799명에서 2021년 13,352명으로 3% 줄었지만, 이들 약물로 사망한 수는 오히려 30% 늘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시급하게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였습니다.
온라인 유통 처벌
만약 기존의 자살위해물건을 비롯하여 수면제 진정제를 온라인으로 유통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다만 자살의도가 명백한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사실 이런 약물들은 의사의 처방 없는 유통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집에 차곡차곡 모아놓고, 훗날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자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살위해물건 지정 약물들은 극단적 선택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유통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우울하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 또는 주위 사람을 보았다면
-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 희망의 전화 12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청소년 전화 1388
24시간 통화가 가능하며,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시지 말고, 자살위해물건 구입하려 하지 말고, 어려운 고민을 주변 사람과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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