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진단서 비용 2배 인상 왜

정부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장기요양 진단서 비용을 2배로 인상했습니다. 시행은 3월 1일부터입니다. 병원 의료기관은 31% 오른 52,040원이고, 보건소는 93.5% 오른 48,000원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20%입니다. 

 

장기요양 진단서 2배 인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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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진단 방식은 소홀하고 부족하고 조사가 너무 간단하다는 이유입니다. 요양등급을 받는 노인들이 더 세밀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제대로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발행하는 의사나 보건소가 더 시간을 투자하여 정확한 진단할 수 있도록 비용을 올렸습니다. 최대 2배까지 올렸습니다. 

 

얼마나 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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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기관의 경우 39,640원에서 52,040원 31.3%가 올랐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24,800원에서 48,000원으로 93.5% 2배가량 올랐습니다.

 

장기요양 진단서 비용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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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진단서 비용을 올렸다는 것은 의사와 진단서를 발급하는 보건소가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너무 쉽게 남발하는 등급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요양으로 많은 비용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정부는 무분별하게 지출되고 있는 요양비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그럼 정작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나 막 등급을 주는 것은 분명 문제이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은 없도록 추가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요양 진단서 비용을 올려서 서비스를 줄이려는 꼼수는 아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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