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포함한 유명 수도권 대학이 졸업유예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일부 운영하는 대학도 일정 금액 졸업유예금을 받고 있습니다. 천차만별인 졸업유예제를 모든 대학이 명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졸업유예제 무엇인가
대학생이 학점과 졸업기준을 다 충족하고도,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 고등교육법 제23조의 5에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사나 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취업난으로 졸업 후 이력서에 무직이란 신분을 막기 위해,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실제로 졸업유예제를 신청한 학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올해만 해도 1만 명 정도가 졸업을 유예했습니다.
천차만별 졸업유예제
서울대를 비롯하여 국공립대학과 입학정원이 2000명이 넘는 수도권 사립대학을 조사한 결과 총 61개 학교 중 20개 대학이 졸업유예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 대학은 53%는 졸업유예금을 걷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졸업유예금을 받지만, 대학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학칙에는 없지만, 사실상 졸업유예를 유지하려면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학생들은 수강신청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 금액이 대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금의 6.5%에서 최대 12.5%까지 다양합니다. 취업도 안되는데 졸업유예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은 부담만 커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든 대학이 졸업유예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유예비도 제도화해야 합니다. 대학마다 다른 비용도 기준을 정하고, 기간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학생들의 편의를 돕는 것이 대학이 할 일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편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졸업유예비는 학생이 부담이 되지 않을 명목상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을 위한 제도이니, 오로지 학생의 편의를 생각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