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급격히 늘어난 고가 아파트와 안정적인 노후자금이 필요한 고령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자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12억원
현재 주택연금 가입기준은 공시지가 9억 원입니다. 만 60세이면 월 250만 원을 받고, 65세이면 260만 원 받고, 70세이면 27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공시지가 9억 원이면 시세 12억 정도 됩니다. 일 년에 3000만 원을 받아도, 40년을 살아야 시세 12억 원이 됩니다. 그럼 60세가 100세가 되어야 시세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거기다 실제로 주택연금 이자는 연 12%입니다. 중간에 연금보험을 포기하거나 사망을 하면, 자식들이 상속받을 돈은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깐 노후자금으로 연 12% 이자를 대출받아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연 3000만 원을 받으면 이자가 360만 원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만 60세 노인이 12억 원 아파트에서 연금보험을 받으면 연 3360만 원을 원금 상환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적당한가
공시지가 9억 원은 작년 기준으로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치 못합니다. 그러니깐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2019년 공시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21만 8천 채이고, 2022년에는 75만 7천 채입니다. 무려 3.5배 넘게 올랐습니다. 현실적인 가입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지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할 계획입니다.
주택연금의 장단점
노후를 보장해 주는 안정적인 연금은 맞습니다. 소득이 없고, 집만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연금입니다.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에 비해 연금 비율은 적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12억 원 아파트가 만 60세 노인에게는 250만 원입니다. 40년을 살아야 본전입니다. 그전에 연금을 포기하거나 사망한다면 집값은 거의 똥값에 가깝습니다. 이런 점을 잘 인지하시고 주택연금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세제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