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7천억 원에서 3,525억 원으로 반토막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국의 17개 지자체들은 지역화폐를 계속 발행한다고 합니다. 대신 할인율을 줄이고, 1인 구매 한도를 축소하고, 캐시백 인하 등을 계획 중입니다.
지역화폐 효과
올해 지역화폐 누적 판매액은 25조 3천억 원입니다. 당초 계획 18조 4천억 원에서 무려 3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할인율도 있지만, 지자체에 경기활성에 일등 공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지역화폐 발행을 중지하기 어렵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할인되어 좋고, 상품권을 받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은 매출이 늘어 좋고, 지자체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좋습니다. 이는 일석삼조의 효과입니다. 이런 효과를 저버리는 지자체장은 없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삭감 원인
우선 정부 총예산 638조 원입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하면서, 방만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거기다 정부는 지역화폐를 현금살포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액 삭감을 지시했지만, 야당의 반발과 지원으로 간신히 3500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오히려 정부 여당에게 효과적인 정책 홍보 수단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를 현금살포라 나쁘게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지역화폐 발행하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할인율을 10%에서 7% 또는 5%로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발행액은 2022년도와 비슷하면서, 효과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1인당 한도액을 줄여서 더 많은 사람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캐시백 할인도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율을 7%로 줄일 예정입니다. 다만 국비 지원 조건이 달라지면 다시 10% 할인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품권을 쓰는 입장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이 10% 할인이 되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안부의 국고지원 분배에 따라 지역별 지역화폐 할인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니, 서울만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에 배분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삭감 반토막은 했지만, 서민들의 소비효과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는 정책이므로, 지역화폐 제도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할당받은 예산에서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와 실질임금 삭감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희망적인 소비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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