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1조 원의 적자가 원인이지만 노약자 무임승차가 늘면서 적자폭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손실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지하철 요금은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이유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임승차가 많아서 적자가 상당하고 합니다. 정확히는 무임승차 적자의 29%, 2784억 원입니다. 나머지 70%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코로나로 인해 승객이 줄어들면서 커진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무임승차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온전히 무임승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령화로 점점 늘어나는 무임승차에 대한 대책은 필요합니다.
요금 인상을 볼보로 압박
지하철 요금 인상은 압박입니다. 현재 국회는 예산안 심의 중입니다. 정부가 실제로 내년 예산에 도시철도 손실보전분 7564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예산안 심의와 국회 통과를 전체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요금은 공공요금입니다. 물가 상승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가 인상에 대한 민심을 여당이 아닌 민주당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속셈입니다.
무임승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심각 수준은 맞습니다. 아마 요금 인상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들의 무임승차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은 무임승차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노인들이 일부러라도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나이를 70세로 상향을 하거나, 아님 무임승차보다 월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떨지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무분별하게 노인들이 무임승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물가인상률 만큼만 해야 하고, 무임승차 제도를 손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노인들의 무임승차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예산안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요금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안은 통과합니다. 단지 시기에 문제입니다. 지자체장이 국회를 압박하는 행위는 보기 좋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에 지하철 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인상률보다 4배 이상 높고, 기존보다 23% 이상 오르는 것입니다. 이정도면 상당한 인상폭입니다. 경제침체와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서민 경제에 큰 타격에 예상됩니다. 인상폭이 너무 높습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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