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강력히 밀고 있는 정책이 직무급제 입니다. 기업이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법인세 감면과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체되어 있는 성과급 중심의 임금 방식을 확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직무급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임금형태는 연공급 임금체계입니다.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고, 대기업, 금융, 정규직, 공공기관등이 호봉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과가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면 임금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직무급제 입니다. 한마디로 성과급 임금입니다. 상대적으로 MZ세대 청년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호봉제를 반대하는 이유
나이가 들면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임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럼 기업은 고용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별한 성과 없이, 호봉이 올라, 젊은 청년보다 배로 임금을 많이 받게 되어, 비정규직이나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됩니다. 특히 양대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금융, 공공기관이 대표적입니다.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청년과 비정규직에게 기회를 주어, 노력한 만큼 성과급을 주는 것이 맞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쉽게 직무급제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회 통념상 이어지는 관례이기도 하지만, 노동자의 그동안 성과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무형태가 모두 성과급으로 통일되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구조가 개선됩니다. 호봉이 높은 노동자의 급여를 줄일 수 있고, 법인세 감면받고, 골치 아픈 근로감독을 면제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직무급제 월급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종이 전부 다 성과급으로 월급을 매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 공무원을 어떻게 성과급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화되어 있는 컨베이어에서 노동자는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노동자는 어떤 성과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직종을 영업사원 취급하면 안됩니다. 판매량을 늘려서 성과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연구나 관리를 하면서 기업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다고 임금을 깎을 것인가요? 기업들이 정부의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노조가 무서워서, 일반적인 관례니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원하는 진짜 목적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친기업 마인드입니다. 말로는 직무급제로 젊은 청년과 비정규직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은 MZ세대는 오히려 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성과기준과 평가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비정규직에게 어떻게 보상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부의 직무급제 목적은 임금이 높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 평생을 마친 노동자의 말로를 성과가 없다고 폐지처분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슨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임금제라고 자부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직무급제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비정규직과 청년들이 어떻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기업의 60%가 임금기준이 없습니다. 이들 열악한 기업의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해 줄신 건지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직무급제를 강제로 진행하시지 말고, 대책과 제안을 명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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