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취약 청년에게 전월세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9억 원입니다. 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입니다. 총 청년 328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빈번한 이사입니다. 오래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청년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작년 하반기에 시행한 청년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사업은 예상 밖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원받은 청년이 적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지원조건
- 중위소득 120% (월233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솔직히 완전히 취약계층의 청년입니다. 월 233만 원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월세 40만 원 하는 서울에 방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의 청년이 270만 명입니다. 그중에 혜택을 받은 청년이 3천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원한 금액이 9억 원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전시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지원조건이 너무 낮아 혜택을 받는 청년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청년의 이사가 점점 외곽으로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으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이 해결점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주거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10억 원도 안 되는 지원을 마치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전시행정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이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한 1인가구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주거를 늘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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