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미리 정하여 수당과 기본급을 통합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사가 계약을 했어도, 그 기준과 범위가 상식에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고, 연장 근무나 휴일이 일정치 않아 정확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급을 정하기 어려워, 노사가 합의하여 월 일정액을 통상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포괄임금제입니다.
다만 아무리 노사가 계약에 합의했다고 해도, 실제 근무시간과 시간 외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따로 지급받을 수당보다 적은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의성버스 포괄임금제 합의 무효
의성군 농어촌 버스기사는 하루 8시간은 물론이고 연장 4시간 그리고 많은 날은 하루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운행준비, 차량점검, 주유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받은 하루 시급은 8125원입니다. 당시 최저임금 8350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항의하지 못한 것은 노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본 근무시간 외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성군 일부 버스 기사들이 불공정한 계약이라면 소송을 재기했습니다.
대구지법 소송 결과
기사 측은 불합리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 사측은 실제로 근로시간이나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실직적으로 지급한 임금도 최저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법의 판결 요지는 근무시간이 확인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배차시간표, 주행시간, 버스 정보시스템, 차량관제 시스템, 운행기록장치 등으로 충분히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또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은 불합리하므로 노사의 통상임금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사측은 기사 11명에게 2억 원의 임금을 더 지급해라 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판결의 의미는 포괄임금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단순히 임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력 착취입니다. 기본급에도 준하지 않은 최저임금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따로 수당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 착취입니다.
이번 포괄임금제 무효는 단순히 의성군 버스 기사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IT 업계에 근무하는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이 대표적입니다. 포괄임금으로 묶어서, 집에도 못 갈 정도로 부려 먹습니다. 이 정도면 포괄임금제는 폐지가 정답입니다. 유지할 가치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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