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5.95% 하락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으며, 보유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시지가를 2020년 전으로 돌린다고 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집값 하락이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전국의 표준주택 25만가구를 조사하여 공시가격을 설정합니다. 서울이 8.55%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다음은 경기 5.41% 순입니다.
이로써 주택 보유세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하락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 보유세를 비롯하여 각종 재산세와 건강보험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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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아파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10% 이상 공시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언한 2020년으로 회기도 있지만, 아파트값 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집 소유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정부의 세수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세 정책으로 나라의 예산이 부족한데, 주택 관련 세금도 줄어들어서 각종 복지정책에 필요한 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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