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탄핵 텔레그램 사용자 급증 정부 텔레그램 전면 차단 가능한가

비상계염 탄핵 이슈로 텔레그램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시나 모를 정국 상황에 따라 강제적인 검열이나 감청을 막기 위한 불안한 마음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국가 또는 정부가 국민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을 전면 차단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비상계엄 탄핵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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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밀을 보장하는 텔레그램 사용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 당일 날, 앱을 설치한 건수는 4만 500건이 넘었고, 이는 평소보다 4.5배가 늘었으면 사용자는 153만 명으로 평소보다 11.6%가 늘었습니다. 

 

이유는 포고문에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에 관한 SNS를 검열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걸이라 정부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든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에 국민들이 국민 메신저인 카톡을 피하고 외국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대거 몰렸습니다. 텔레그램은 암호화되어 있어 사실상 검열이나 감청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 비밀보장

 

 

텔레그램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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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의 경우는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도 수사를 하기 어려운 메신저입니다. 카카오톡의 경우는 국내 회사라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고 , 지금같이 비상계엄 시 공문만 보내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국가나 정부가 차단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아래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결론은 텔레그램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버도 알기 어려운 종단 간 암호화 채팅을 도입하여, 사실상 서버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발신자가 내용이나 문자를 보내는 순간 암호화가 되어, 수신자를 열어본 순간에 풀리기 때문에, 텔레그램 사용자의 내용을 직접 보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 외국에 서버가 있어, 서버를 강제로 수사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와 성범죄 그리고 마약등에 이용되는 나쁜 선례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는 인권 운동, 민주화 운동으로 사용하는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좋은 선례도 있습니다. 거기다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 캡쳐본만으로는 대화자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범죄자는 물론이고 정치인들 그리고 사업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밀스러운 메신저입니다. 물론 일반 대화방에는 종단 간 암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텔레그램은 비밀이 보장되고, 강제로 수사를 하기도 어려워 비밀이 보장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매우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역시 SNS로 급속도로 이슈가 되고 확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가 전면적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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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텔레그램 사용을 강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회 접속 VPN를 사용하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마 벌금이 천문학적이고 또 적발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결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비상계엄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계엄 자체가 국민을 강제적으로 통치하는 개념으로 일시적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처럼 정부가 통치할 수 있습니다. 

 

우회하는 방법이 있지만 적발되면 엄청난 형벌이 있어, 사실상 전면 차단한다면 사용하지 않게 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자 텔레그램 사용자

 

 

하지만 어디서나 작용 반작용은 있습니다. 아무리 차단을 하려고 해도, 민주주의 운동을 하거나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에겐 결국 텔레그램을 우회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차단할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텔레그램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탄핵 등의 이슈로 혹시 모를 불안으로 당분간 예측할 수 없는 한국 정국을 생각하면 텔레그램 사용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마약 기타 범죄 등을 생각하면 텔레그램 사용에 제약을 두어야 하지만, 지금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과 싸우려면 텔레그램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찬성도 반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다시는 계엄 같은 비민주주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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