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병원1 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정당하다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병원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제주특별법상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영리병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녹지국제병원은 무엇인가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허가 후 90일 이내 개원을 하지 않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허가 취소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처음부터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긴 영리병원입니다. 하지만 국내 환자는 받을 수 없다는 제한 때문에 개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송이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허가 취소는 대법원에서 병원이 승리했지만, 여전..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