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1 김호중 방지법 음주운전 사고 도주 음주측정 왜곡 김호중 방지법 발의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뺑소니를 하고 추후 음주측정을 왜곡하는 행위를 사법 방해로 취급하여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하였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호중 방지법짐작은 했지만 결국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음주측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음주 사고 후 최초의 음주측정이 없으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입니다. 설마 했습니다. 당초 음주사고를 낸 호중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도주), 범인도피교사, 음주운전으로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 기소를 제.. 2024. 6.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