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 52시간 기준1 대법원 주 52시간 기준 일일 아닌 주간 단위 연장근로 계산 대법원 주 52시간 기준 일일 아닌 주간 단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루 20시간을 일해도 1주일간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일일 8시간 초과가 아니라 주간 52시간 초과가 아니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주 52시간 기준 1심, 2심 판결은 근로시간 위법으로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 초과 계산법이 틀리다고 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원래 1심, 2심 판결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근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간 12시간을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세한.. 2023. 12. 26. 이전 1 다음